고용노동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및 경총 회계부정 의혹 언론보도등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경총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의결한 바 있음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음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업비 등 반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반환절차가 진행 중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박대정 (044-202-7635),직업능력평가과 정언숙 (044-202-7289),퇴직연금복지과 유종호 (044-202-7558), 일학습병행정책과 송종학 (044-202-7237),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