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연구개발특구,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우수 등급 : 전북ㆍ대구, 보통 등급 : 광주ㆍ대덕ㆍ부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수)에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평가결과는 등급제^*로 표현되며, 우수등급은 전북ㆍ대구특구, 보통등급은 광주ㆍ대덕ㆍ부산특구로 나타났다.

* 서면‧발표평가, 가‧감점 종합 100점 기준 최종점수 구간별로 등급 부여
△우수 : 85점 이상, △보통 : 85점 미만∼70점 이상, △미흡 : 70점 미만

ㅇ 이번 평가는 작년 평가 이후부터 전문가 자문,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1월 계획을 수립‧통보했으며, 2~3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 계획 확정(1월)→자료 접수‧평가 준비(2월)→평가위 구성‧평가 진행(3월)→잠정결과 통보(3.16일)→이의 신청(∼3.23일)→최종결과 확정‧통보(3.28일)

□ 특구 평가^*는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육성 내실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12년 도입되었으며, ’14년부터 시행^**되었다.

* 추진 근거 : 연구개발특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추진 경과 : 시범평가 2회(’13, ’14), 성과평가 2회(’15, ’16)

□ 이번 평가는 지표 합리화(3개 축ㆍ13개 항목 설계), 지자체의 노력 평가 강화ㆍ과정 참여 의무화, 인센티브 예산 배정 격차 감소, 우수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연계 등을 개선하여 진행하였다.

□ 특구별 주요 성과와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전 북 특 구 >

ㅇ 타 특구 대비 신생특구(’15년 지정)임에도 전북도의 지원이 연계된 전북특구 고유 육성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이 양호하나,

* 설립지원→기업가정신교육→기업진단→역량강화→사업화→투자연계

ㅇ 전북특구 지구별 성과들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관련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함이 필요하다.

< 대 구 특 구 >

ㅇ 대구시와 대구특구본부의 지원체계가 우수하나, 특구내 애로사항 발굴시 컨트롤타워 역할 기관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

< 광 주 특 구 >

ㅇ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의 실적이 양호하며, 광주특구 첨단 3지구(산업단지) 개발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특구‧지자체 협의체 구성, 그린벨트 해제물량 확보 등

< 대 덕 특 구 >

ㅇ 특구 정책의 본산으로서 연구소기업 육성 성과 등이 우수하고, 대덕의 연구성과(기술)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 대덕의 기술을 특구간ㆍ특구외 기업으로 총 45건, 22억원 상당 이전(출자)

ㅇ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대전시의 향후 과제를 계획‧추진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 부 산 특 구 >

ㅇ 특구내 규제개선 성과^*가 돋보이나, 부산시와 부산특구본부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긴밀히 연계‧운용함이 필요하다.

* 입주허용 업종 확대, 입주제한 사항 구체화, 시험공장 승인절차 간소화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9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하여 등급별로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 2019년 확정예산안 기준 공동활용예산 제외분의 10% 규모

** 등급간 차등 비중을 10%p 이상 배정, 동일등급 내 특구는 동일 배정 원칙

□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며 각 특구별 노력, 성과와 장ㆍ단점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ㅇ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특구제도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구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구평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