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 3.5㎓ 대역은 SKT ‧ KT 각 100㎒폭, LGU+ 80㎒폭 낙찰

- 28㎓ 대역은 SKT ‧ KT ‧ LGU+ 각 800㎒폭 낙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하였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되었다.

□ 경매 최종 결과,

ㅇ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블록당 968억원에 SKT․KT가 각 100㎒폭씩, LGU+는 80㎒폭을 할당받았다.

-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LGU+(3.42∼3.5㎓), KT(3.5∼3.6㎓), SKT(3.6∼3.7㎓) 순으로 결정되었다.

-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는 8,095억원이다.

ㅇ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블록당 259억원에 SKT, KT, LGU+가 각 800㎒폭씩 할당 받았다.

-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KT(26.5∼27.3㎓), LGU+(27.3∼28.1㎓), SKT(28.1∼28.9㎓) 순으로 결정되었다.

- 28㎓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2,073억원, KT는 2,078억원, LGU+는 2,072억원이다.

< 이통 3사별 5G 주파수 경매 결과 > (단위: 억원)

□ 5G 주파수 할당을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공개 토론회,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였다.

ㅇ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이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기반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ㅇ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는 등 경매방안을 설계하였다.

□ 이번 경매 결과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경쟁사에 대한 견제보다 시장 선도자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경매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해석된다.

□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중대역(3.5㎓대역)과 초고대역(28㎓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다양한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며, 5세대 이동통신의 글로벌 선도자(First mover)로 발돋움 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 경매결과는 통신사업자들이 5세대 이동통신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5세대 시장에 대한 전망, 투자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ㅇ 덧붙여, “이번에 할당된 5세대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여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