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공장 설립·공공 요금 책정·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산업분류 제·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년, 1968년, 1970년, 1975년, 1984년, 1991년, 1998년, 2000년, 2007년 9차례 개정

○ 금번 개정은 기본계획 수립(‘15.3.)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각종 등록 협회·조합 및 단체 등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2015년 4월·12월, 2016년 7월·10월)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 지원·육성정책에 필요하여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하고, 저성장·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으며,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하였다.

○ 바이오 연료·탄소섬유·3D프린터,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ㅁ (미래 성장산업 신설) 바이오연료·탄소섬유·에너지 저장장치·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등

ㅁ(기간.동력산업 세분) 반도체·센서류·OLED 표시장치·자동차 재제조부품·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

○ 반대로, 광업, 청주·시계·나전칠기·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하였다.

○ 한편, 국제분류 반영을 위해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등의 소속 대분류는 이동하였다.


ㅁ (부동산 이외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ㅁ (수도업) 전기· 가스·증기·수도업(D)   ->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E)

ㅁ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 제조업(C)

□ 통계청은 10년만에 실시한 KSIC 제10차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가 제고되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와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