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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의 CSR리스크 실태조사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2-07

납품배제·거래중단…수출기업 CSR ‘비상등’


- 대한상의 ‘수출기업 CSR리스크 실태조사’ ... “수출기업 절반, 수출시 CSR 평가 받아”
- CSR 미흡시 ‘협력사 선정 배제’, ‘납품량 축소’ 등 불이익... 환경, 안전·보건, 노동, 인권 등 평가
- 商議 “수출기업, CSR리스크 관리 시급” ... 컨설팅·교육 제공, 정보 공유, 인증 비용 지원 등 필요


#. 안전심사 통과 못해 수출 불발
소규모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미국 글로벌 유통사에 납품을 준비하던 중 CSR 평가를 요청 받았다. A사는 150만원의 심사비용을 내고 CSR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은 무산됐다.

 

#. CSR 인증비용 부담에 거래 중단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 B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에게 윤리적 제조 인증 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인증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 B사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에 수천만 원이 들어 인증을 포기했고, 이후 거래가 끊기고 말았다.

 

#. 수출하려면 종교시설 만들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C사는 최근 공장부지 내에 기도시설을 세웠다. 글로벌 고객사가 근로자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배려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사는 “종교시설을 세우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어 수천만 원을 들여 기도시설을 세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CSR 요구가 강화되며 수출기업에 CSR 비상등이 켜졌다. CSR 미흡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납품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없다” 46%> 

 

- CSR 미흡시 ‘협력사 선정 배제’, ‘납품량 축소’ 등 불이익... 환경, 안전·보건, 노동, 인권 등 평가

 

  평가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19.1%)은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들은 ‘협력사 선정 배제’(61.5%),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5%), ‘납품량 축소’(15.4%), ‘거래 중단’(7.7%)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 복수응답>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CSR 관리 범위를 1차,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며 “이들 협력사들의 CSR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 중지, 계약비율 축소 등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OECD 주요국들도 기업의 책임경영을 자국법 또는 국가간 투자협정 등에 반영하는 추세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노동·인권)’, 프랑스의 ‘기업책임법(인권)’, 미국 ‘도트프랭크법(분쟁광물)’ 등이 예다.

 

  OECD는 올해 5월 인권, 노동, 환경, 뇌물 등에 기업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사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CSR 평가를 받은 분야는 ‘환경’(93.8%)이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83.1%), ‘노동’(80%), ‘인권’(75.4%), ‘윤리’(73.8%), ‘공급망 CSR 관리’(61.5%), ‘지배구조’(56.9%), ‘분쟁광물’(46.2%) 순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 평가와 관련해서는 73.8%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 “현행 유지” 25.4%, “약화” 0.8%> 78.6%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 매우 영향 26.2%, 다소영향 52.4%, 별 영향 없을 것 21.4%> 

 

  CSR 평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서로 다른 인증과 중복 자료 요구’(59%)가 가장 많았다.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47.5%), ‘비용부담’(41%), ‘기업 특성에 맞지 않은 자료 요구’(37.7%), ‘대응시스템 부재’(36.1%)가 뒤를 이었다. < 복수응답>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CSR 이행과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CSR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商議 “수출기업, CSR리스크 관리 시급” ... 컨설팅·교육 제공, 정보 공유, 인증 비용 지원 등 필요

 

  CSR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컨설팅과 교육 제공’(56.3%)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필요한 정보 공유’(50.8%), ‘인증, 심사 등 비용 지원’(45.2%), ‘CSR 인증제도 신설 및 해외인증과 상호인정’(39.7%), ‘CSR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38.9%)이 뒤를 이었다. < 복수응답>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대다수의 기업은 고객사의 CSR 평가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CSR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의에서 최근 기업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정부에서도 관련 국제규범과 동향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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