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기조 강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부채의 누증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인구구조의 변화, 가계의 높은 부동산 선호 경향,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제약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구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연 4회 개최되는 금융안정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정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조기경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계부채 점검반(T/F)」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 및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 증대와 더불어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자료

▶2017년 상반기중 가계신용동향(잠정)_조사통계월보(2017.10월)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_BOK 경제연구 제2017-6호

▶종합적 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_BOK 경제연구 제2017-12호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_BOK 경제연구 제2017-27호

▶금융안정보고서(2015.12월)

  (참고 1-1) 전세시장 구조변화가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참고 1-2) 자영업자대출 현황 및 주요 특징

  (참고 1-3) 최근 분양시장 관련 집단대출 동향

  (참고 2-1) 금융기관의 중금리 가계신용대출 현황

  (현안분석) 인구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리스크

▶금융안정보고서(2016.6월)

  (참고 1-1)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 현황

  (참고 1-2) 집단대출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

  (참고 1-3) 가계부채의 경기변동 간 상호관계 및 시사점

  (참고 2-5) 최근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요인

  (현안분석)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과 가계부채

▶금융안정보고서(2016.12월)

  (참고 3) 금리에 민감한 변동금리 가계대출 및 취약차주 현황

  (참고 4)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및 평가

  (참고 5) 자영업자 대출현황 및 건전성 점검

▶금융안정 상황_보도자료(2017.3월)

  (참고 1) 자영업자의 대출건전성

  (참고 3)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금융안정보고서(2017.6월)

  (참고 1) 가계의 부실위험지수로 살펴본 채무상환능력

  (참고 2) 가계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개선 배경 및 시사점

  (현안분석) 가계부채 누증요인 및 대응 방향 [상기 첨부파일]

▶금융안정 상황_보도자료(2017.9월)

  (참고 1)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현황

  (참고 2)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의 현황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