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년 당기고 퇴직 5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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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 2. 5일자 국정브리핑 자료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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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방안 ‘2+5 전략’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장기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조기퇴직 가속화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7~8년 정도 짧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애 총 근로기간을 합리적·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이 마련됐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방안인 ‘2+5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전 2030 2+5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자체 감소가 예측되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2+5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현재보다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취업연령이 선진국보다 2~3년 늦은 반면, 퇴직연령은 조기퇴직 등으로 오히려 4~5년 이른 현실적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3년 전인 2004년부터 준비해온 방안이다.
※ 우리나라의 입직연령과 퇴직연령
o 장기 군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2~3년 지연
* 입직연령 : 한국 25.0세(대졸자 26.3세)(2006, 노동연),
미국 22.0세, 프랑스 23.2세, OECD 평균 22.9세(2000, OECD)
* 대학진학률(고졸직후, 2005, 교육부) : 한국 82.1%, 미국 66.7%, 일본 47.3%
o 조기퇴직 가속화 등도 총 생애 근로기간 확대에 장애
* 평균 퇴직 연령 : 한국 56.8세(2005, 노동부 조사), EU 15개국 평균 60.8세(2002)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주요내용 중 입직연령(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 단축을 위한 방안은 △실업계고 육성과 특성화 적극 추진 △수업연한 조정 등 학제개편 △군복무제도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학제개편과 관련, 한 총리는 “다만 학제개편은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퇴직시기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선 △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이 발표됐다.
정부는 또 인력의 질과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으로 △대학평가와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 등 평생교육 학습인증체제 마련 △직업훈련과 교육과의 연계강화 등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