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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 대비 9% 증가
담당부서예산법무과구분작성일2015-05-08
‘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 대비 9% 증가
- 전년 동기대비 상표출원 20.9% 급증, 국제특허출원 17.2% 증가 -

o ‘15년 1/4분기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은 총 110,8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교적 큰 폭(9%, 9,11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권리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특허, 디자인, 상표가 각각 2.5%(1,178건), 2.3%(374건), 20.7%(7,660건)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은 △4.4%(94건) 감소하였다.

- 특히, 상표출원의 급증은 ’14년 신설법인이 증가(8.5만개, 중소기업청 발표)함에 따라 개인 및 창업기업이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 신설법인 수 : (’12) 74,162 → (’13) 75,574 → (’14) 84,697

o (주체별)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을 내․외국인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86.7%인 93,616건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었고, 13.3%인 14,337건이 외국인 출원이었다.

-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과 비교해 보면 내국인 출원은 10.8%(9,095건)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은 △3.4%(5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외국인 출원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4,641건, 미국 4,282건, 독일 1,029건, 중국 1,004건, 프랑스 585건 순으로 나타났다.

o (유형별) 출원인 유형별로 나눠보면, 개인(38,685건, 35.8%), 중소기업(28,329건, 26.2%), 대기업(11,856건, 11.0%), 중견기업(6,041건, 5.6%), 대학교 및 학교(5,609건, 5.2%) 순으로 출원하였고,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학교 및 학교는 18.2%(865건), 개인은 17.4%(5,731건), 중소기업은 17.3%(4,184건), 중견기업은 9.4%(518건)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의한 출원은 △11.9%(1,60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해외출원) 우리국민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5년 1/4분기 국제특허출원은 17.2%(472건) 증가하였고, 국제상표출원은 38.4%(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리국민과 기업들이 국내외시장의 고품질 지재권 확보 노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 (등록) 한편, ‘15년 1/4분기동안 특허청에서 심사절차가 완료되어 등록된 전체 지식재산권은 총 71,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310건) 증가하였다.

o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국제특허출원과 상표출원의 증가는 정부의 꾸준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박현석 주무관 (042-481-8238)
첨부파일121_2015년_1사분기_지식재산권_동향(박현석_최종).pdf121_2015년_1분기_지식재산동향(붙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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