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일시 | 2016. 5. 28(토) 조간 | 배포일시 | 2016. 5. 27.(금) 09:30 | 담당부서 |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 담당과장 | 김이한 (044-215-2810) | 담 당 자 | 김병철 사무관 (044-215-2813) |
제목: 가계소득 0.8%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 ‘16년 1/4분기 가계동향 및 ‘15년 소득분배 분석 |
◇ 지니계수 등 ‘15년 소득분배지표가 ’06년 이후 가장 양호* * 저소득층 소득 증가 등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 등 모든 소득분배지표가 ‘06년 이후 가장 개선 ◇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
⑴ (1/4분기) 가계 소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고용둔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보다 증가폭은 둔화 ㅇ (소득) 가계소득(월평균 455.5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둔화 * 명목증가율(전년동기비, %): (’15.1/4)2.6 (2/4)2.9 (3/4)0.7 (4/4)0.9 (‘16.1/4)0.8 - 고용둔화*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자소득(△34.9%) 감소 등으로 인한 재산소득 감소가 주요원인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5.1/4)35.4 (3/4)31.0 (’16.1/4)28.7 - 사업소득은 월세* 증가로 인한 임대소득(11.4%) 증가 등으로 증가세 확대,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등으로 증가 전환 * 월세거래량 비중(%) : (‘15.1/4)43.1 (2/4)43.7 (3/4)45.6 (4/4)44.6 (’16.1/4)46.6 ㅇ (지출) 가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완화 등으로 0.5%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폭 둔화 * 명목증가율(전년동기비, %): (’15.1/4)0.2 (2/4)1.0 (3/4)△0.5 (4/4)1.7 (‘16.1/4)0.5 - 유가하락 요인(△0.9%p*)을 제외하면 가계지출은 1.4% 증가 추정 * 주거용 연료비(173.2→152.1천원, △0.6%p), 운송기구 연료비(119.5→109.6천원, △0.3%p) 지출 감소에 따른 가계지출 증감 기여율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1.0%) 및 흑자액(1.9%) 모두 증가 - 경기 및 소비심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평균소비성향(72.1%)은 전년동기(72.3%) 대비 △0.3%p 하락 ⑵ (‘15년 소득분배)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들의 개선세 지속 ㅇ 지니계수(0.295), 소득 5분위 배율(5.11), 상대적 빈곤율(13.8%), 중산층 비중(67.4%) 모두 전체가구 통계가 작성된 ‘06년 이후 가장양호 -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 및 맞춤형 급여체계 등으로 1분위 소득이 가장 빠른 속도(7.2%)로 증가하며 소득분배 개선 * 분위별 소득증가율(‘15년, %) : (1분위)7.2 (2)3.7 (3)3.1 (4)1.3 (5)1.2 연도별 소득분배지표 구 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지니 계수 | 전체가구(1인․농가 포함) | 0.306 | 0.312 | 0.314 | 0.314 | 0.310 | 0.311 | 0.307 | 0.302 | 0.302 | 0.295 | 전국가구(2인이상 비농가) | 0.291 | 0.295 | 0.296 | 0.294 | 0.288 | 0.288 | 0.285 | 0.280 | 0.278 | 0.270 | 5분위 배율(배) | 전체가구(1인․농가 포함) | 5.38 | 5.60 | 5.71 | 5.75 | 5.66 | 5.73 | 5.54 | 5.43 | 5.41 | 5.11 | 전국가구(2인이상 비농가) | 4.83 | 4.95 | 4.98 | 4.95 | 4.81 | 4.80 | 4.69 | 4.55 | 4.45 | 4.22 | 상대적 빈곤율(%) | 전체가구(1인․농가 포함) | 14.3 | 14.8 | 15.2 | 15.3 | 14.9 | 15.2 | 14.6 | 14.6 | 14.4 | 13.8 | 전국가구(2인이상 비농가) | 12.6 | 12.9 | 12.9 | 13.0 | 12.5 | 12.3 | 12.2 | 11.7 | 11.0 | 10.4 | 중산층 비중(%) | 전체가구(1인․농가 포함) | 64.6 | 63.9 | 63.1 | 63.1 | 64.2 | 64.0 | 65.0 | 65.6 | 65.4 | 67.4 | 전국가구(2인이상 비농가) | 67.4 | 66.7 | 66.3 | 66.8 | 67.5 | 67.7 | 68.9 | 69.5 | 69.8 | 72.4 |
⑶ (평가) ‘16.1/4분기 가계 소득․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지니계수 등 ’15년 소득분배지표는 ‘06년 이후 가장 개선 ㅇ 임시공휴일(5.6일) 지정, 개소세 인하 연장, 완만한 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 지출 증가세는 개선될 가능성 * 임시공휴일 효과(‘16.5.6~8일 → ’15.2~5일) : (백화점 매출액)16% (교통량) 9% ** 두바이유 가격($/B) : (‘16.1)26.9 (2)28.9 (3)35.2 (4)39.0 (5.1~26)43.9 ㅇ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맞춤형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확대․효율화 등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노력 지속 * (기초연금) 수급기준 상향조정(단독가구 ‘15년 93만원 → ’16년 100만원)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
참 고 | | ‘16년 1/4분기 가계동향 및 ‘15년 소득분배 분석 |
1. 가계소득 동향 □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은 455.5만원(전년동기대비 0.8% 증가) ㅇ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소폭 둔화 * 명목증가율(전년동기비, %) : (’15.1/4)2.6 (2/4)2.9 (3/4)0.7 (4/4)0.9 (‘16.1/4)0.8 ㅇ 물가(1.0%)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실질소득(△0.2%)은 전분기(△0.2)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 * 실질증가율(전년동기비, %) : (’15.1/4)2.0 (2/4)2.3 (3/4)0.0 (4/4)△0.2 (‘16.1/4)△0.2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 (‘15.1/4)0.6 (2/4)0.5 (3/4)0.7 (4/4)1.1 (’16.1/4)1.0 분기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천원, 전년동기비, %) | | ‘16.1/4 | 금액 | 구성비 | 증감율 | 소 득 | 4,555.2 | 100.0 | 0.8 | 경상소득 | 4,358.9 | 95.7 | 0.8 | 근로소득 | 3,021.8 | 66.3 | 0.3 | 사업소득 | 848.6 | 18.6 | 3.3 | 재산소득 | 18.7 | 0.4 | △21.0 | 이전소득 | 469.7 | 10.3 | 0.7 | 비경상소득 | 196.3 | 4.3 | 2.3 |
|
ㅇ 사업소득(3.3%)과 비경상소득(2.3%)이 크게 증가하였고 근로소득(0.3%)과 재산소득(△21.0%) 증가율 둔화 - 취업자 둔화* 등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고, 이자소득 감소**(△34.9%) 등으로 재산소득 감소 * 취업자 증감(동기비,만명) : (15.1/4)35.4 (2/4)30.8 (3/4)31.0 (4/4)37.6 (16.1/4)28.7 ** 예금은행 수신금리(%) : (‘15.1/4)1.77 (’16.1/4)1.33 - 자영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 증가(11.4%) 등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증가세로 전환 * 자영업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5.1/4)△4.9 (3/4)△13.6 (’16.1/4)△9.6 2 가계지출 동향 □ (가계지출) 월평균 가계지출은 352.0만원(0.5% 증가)으로 소비지출(0.6%), 비소비지출(0.3%)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 * 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5.1/4)0.0 (2/4)0.7 (3/4)△0.5 (4/4)1.7 (‘16.1/4)0.6
비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5.1/4)1.0 (2/4)2.0 (3/4)△0.4 (4/4)1.6 (‘16.1/4)0.3 ㅇ 소비지출은 월평균 266.9만원(전년동기대비, 명목 0.6%, 실질 △0.4%) - 처분가능소득 증대(1.0%)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소비심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 경제성장률(전기비, %) : (‘15.1/4)0.8 (2/4)0.3 (3/4)1.2 (4/4)0.7 (’16.1/4)0.4
소비자심리지수 : (‘15.10)105 (11)105 (12)102 (‘16.1)100 (2)98 (3)100 ▪ 총 12개 지출항목 중 주류담배․교통․오락문화 등 6개 항목이 증가하고 주거수도광열․보건․통신 등 6개 항목은 감소 -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맥주, 소주 등 주류지출이 증가(8.3%)하였고 담배지출도 증가(30.6%) * 주류 가격지수(전년동기비, %) : (‘15.1/4)0.2 (2/4)0.7 (3/4)1.3 (4/4)1.0 (16.1/4)2.8 -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인한 자동차 구입비용(12.9%)** 증가로 교통비 상승 * 휘발유가격(원) : (‘15.1/4)1,485 (2/4)1,543 (3/4)1,544 (4/4)1,468 (’16.1/4)1,363 ** 승용차 내수판매(전년동기비, %): (‘16.1)△4.5 (2)9.0 (3)17.0 - 월세가구 증가*로 주거비(10.3%)가 증가하였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12.2%) 감소로 주거․수도․광열 지출 감소 * 월세거래량 비중(%) : (‘15.1/4)43.1 (2/4)43.7 (3/4)45.6 (4/4)44.6 (’16.1/4)46.6 -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이동통신기기 구입비용(△5.6%)이 둔화되면서 통신비 지출(△0.3%)은 감소 * 알뜰폰 가입자 수(만명): (’15.3월)497 (6)531 (9)560 (12)592 (’16.3월)625 ㅇ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5.2만원(전년동기비 명목 0.3%, 실질 △0.7%) - 가계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비용(△0.4%)은 감소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5.1/4)3.84 (2)3.63 (3)3.46 (4)3.35 (’16.1/4)3.33 3. 가계수지 동향 □ (가계수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0.4만원(전년동기대비 1.0% 증가) ㅇ 흑자액*(103.5만원)이 전분기(97.8만원) 대비 증가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 가계소득 – 가계지출) ㅇ 평균소비성향*(72.1%)은 전분기(72.3%) 대비 0.2%p 하락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x 100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천원,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 ‘16년 | | | | 1/4 | 2/4 | 3/4 | 4/4 | 1/4 | 처 분 가 능 소 득 | 3,381.0 | 3,497.9 | 3,562.9 | 3,668.4 | 3,483.8 | 3,582.3 | 3,527.7 | 3703.6 | 흑 자 액 | 900.2 | 946.8 | 999.8 | 1,015.0 | 989.5 | 1,019.8 | 978.0 | 1,034.8 | 평 균 소 비 성 향 | 73.4 | 72.9 | 71.9 | 72.3 | 71.6 | 71.5 | 72.3 | 72.1 |
4. 소득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3, 4분위는 사업소득(6.7%) 등 가계소득이 증가했으나, 1, 2분위는 근로소득(△7.0%)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감소 *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2.9 (2)△0.9 (3)1.1 (4)0.9 (5)1.8 ㅇ 임시․일용직* 및 고령층**(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 60.6세) 취업자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1분위 가계소득 감소 * ‘16.1/4분기 취업자수 증가율(전년동기비, %) : (임시직)0.3 (일용직)△6.2 ** 60~64세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천명) : (’15.1/4)146 → (‘16.1/4)107 *** ‘15.1/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7.6 (전체평균)2.6 □ (분위별 지출) 1~3분위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4․5분위에서 소비지출이 증가 * 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1.3 (2)△1.4 (3)△1.7 (4)0.4 (5)3.8 ㅇ 1~3분위는 주거․수도광열(△3.7%), 교육(△11.7%), 오락․문화(△5.0%)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감소 ㅇ 4~5분위는 주류담배(22.6%), 오락문화(5.8%) 등에서 지출 증가 □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흐름 지속 ㅇ ‘15년에는 1, 2분위 소득(7.2%, 3.7%)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소득분배 개선 * 소득점유율(‘14년→’15년,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1분위)6.9→7.2 (2)13.7→13.8 (3)18.3→18.5 (4)23.9→23.7 (5)37.2→36.8 ㅇ 지니계수(0.295), 상대적 빈곤율(13.8%), 소득 5분위 배율(5.11) 모두 전체가구 통계를 생산한 ‘06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지니계수) ‘14년 0.302에서 ’15년 0.295으로 0.007p 하락 - (소득 5분위 배율) ‘15년 5.11배로 ’14년 5.41배 보다 0.3p 하락 - (상대적 빈곤율) ‘14년 14.4%에서 ’15년 13.8%로 0.6%p 하락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의 평균소득 / 하위 20%의 평균소득 ㅇ 중산층* 비중은 전체․비농가․도시가구 모두에서 증가 *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으로 파악 ’15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단위 :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전체가구 (1인․농가 포함) | - | - | - | 64.6 | 63.9 | 63.1 | 63.1 | 64.2 | 64.0 | 65.0 | 65.6 | 65.4 | 67.4 | 전국가구 (2인이상 비농가) | 70.4 | 68.7 | 68.0 | 67.4 | 66.7 | 66.3 | 66.8 | 67.5 | 67.7 | 68.9 | 69.5 | 69.8 | 72.4 | 도시 2인 이상 | 71.8 | 70.0 | 69.2 | 68.3 | 67.0 | 66.3 | 66.9 | 67.5 | 67.7 | 69.1 | 69.7 | 70.0 | 72.6 |
⑴ (1/4분기) 취업자 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도 증가폭 둔화 ㅇ (소득) 가계소득은 0.8%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폭 둔화 - 취업자 둔화 등으로 근로소득(0.3%) 증가세가 제약되고 이자소득 감소 등으로 재산소득(0.7%)이 감소된데 주로 기인 ㅇ (지출) 가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감소 등으로 0.5% 증가하며 전분기(1.7%) 대비 증가폭 둔화 - 유가하락 요인(△0.9%p*)을 제외하면 가계지출은 1.4% 증가 추정 * 주거용 연료비(173.2→152.1천원, △0.6%p), 운송기구 연료비(119.5→109.6천원, △0.3%p) 지출 감소에 따른 가계지출 증감 기여율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1.0%) 및 흑자액(1.9%)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2.1%)은 전년동기(72.3%) 대비 0.3%p 하락 ⑵ (‘15년 소득분배) 소득분배 지표들은 전반적인 개선세 지속 ㅇ 지니계수(0.295), 상대적 빈곤율(13.8%), 소득 5분위 배율(5.11) 모두 전체가구 통계를 생산한 ‘06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⑶ (시사점)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필요 ㅇ 임시공휴일(5.6일) 지정, 개소세 인하 연장, 완만한 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 지출 증가세는 개선될 가능성 * 임시공휴일 효과(‘16.5.6~8일 → ’15.2~5일) : (백화점 매출액)16% (교통량) 9% ** 두바이유 가격($/B) : (‘16.1)26.9 (2)28.9 (3)35.2 (4)39.0 (5.1~26)43.9 ㅇ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맞춤형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확대․효율화 등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노력 지속 * (기초연금) 수급기준 상향조정(단독가구 ‘15년 93만원 → ’16년 100만원)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