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발간 □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