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 경에는 현재 1만7175달러(2009년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408달러로 2배 가량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80세에서 90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급격히 줄어들고 출산률,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보고서는 30년 뒤인 2040년 한국인이 누릴 삶의 질을 예측해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를 처음으로 소개했다.연구진이 각계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예측한 결과,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수준보다 약 123%증가한 3만 8천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보고서는 "지금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혁,'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면,생산성 향상에 따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가 단순한 핑크빛 미래의 제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겨우 2040년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민소득 6만달러(서장기반 마련시)로 예상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10년 현재 7.0%에서 2040년 8.62%로 약 23.1% 증가하는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평균수명(+11.6%)은 늘어나는 반면,결혼의 필요성(-28.1%)이나 노부모 부양의식(-52.0%)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증가한 반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자가주택 소유율과(-10.8%)과 사교육 비중(-21.0%)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현재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40대 국민의 79.8%와 50대 국민의 79.7%가 '부담을 느끼고'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사교육 비중의 감소는 향후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경제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됐다.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에는 22.3%로 증가한 5.87시간으로,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6년 40여만원에서 2040년 약97만원으로 약 14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30년 뒤에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물질적 및 경제적 조건보다는 정서적 및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취업과 신체건강이 현재나 2040년 모두 우선적인 가치를 유지했고 여유를 가지려는 자세,가족사랑,녹지대에 사는 것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섰다. 반면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을 격하시키는 사회문제로서 평가받고 있는 주택마련, 대학진학, 돈 등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성이 추구된 이민정책과 노동과 여가의 충돌을 보완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은 영재지향적교육보다 공동학습,공동창작 등 그룹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는 연금및 의료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우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 거래비용 최소화 및 중국 등 신흥시장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산업의 육성보다는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착근할 수 있는 산업정책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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