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의료중재원 출범 첫해 상담 및 감정, 조정·중재 실적 종합 정리) -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규모 파악 및 의료사고 예방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은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처리현황, 수탁감정 등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23년간의 법 제정 노력으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초기 년도의 업무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연도별 통계연보를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외국연구 사례를 인용하여 추정만 하였던 국내 의료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발생 원인 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출범(2012.4.9.) 부터 12월까지 처리완료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주요내용상담 26,831건: 1일 평균 147.4건으로 활발한 상담진행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음. 전화상담이 17,012건으로 87.2%를 차지함.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503건(조정신청 502건, 중재신청 1건)이며 의료유형별로는 의과 434건 > 치과 48건 >
한의과 19건 > 약학 2건이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07건) > 정형외과(85건) > 치과(48건) > 외과(43건) > 산부인과(36건),
신경외과(33건), 응급의학과(27건) 순임.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에서는 수술(133건) > 진단(98건) > 처치(97건)이며 치과에서는 발치(16건) > 보철(8건), 한의과는 침(7건), 약학에서는 조제(2건)임.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총 188건(수탁감정 5건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평균처리기간은 52.9일
(수탁감정은 36일)임.
수탁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진료감정을 말하며 의료기관의 감정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개선에 의료중재원의 감정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조정, 중재 평균처리기간은 78.8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구현 민사소송 1심 재판의 평균처리기간은 26.3개월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기간과 비교하여 10배의 기간이 더 소요됨.
조정성립률은 82.2%로 이는 감정의 정확성과 조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높은 신뢰의 결과임. 조정성립률은 실제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사건 중 당사자 합의, 조정결정 동의(조정성립)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사건의 비율을 말하며 처리종료 157건 중 129건을 조정성립함. 우리나라 다른 조정·중재기관의 조정성립률이 30~6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성립률을 나타냄. 조정성립금액은 총 9억 9천 4백여만원(990,465,428원)이며 건당 평균 금액은 7백 7십여만원(7,678,027원)임. 외국인 환자 조정･중재신청은 총 6건 접수, 처리
미국 1건, 중국 3건, 베트남 1건, 스리랑카 1건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 조정 절차 참여율이 38%로 다소 낮은 편임.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는 국민 및 의료인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전국 주요 도서관에
책자로 배부하였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계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