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 미국은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11.6%, 독일 11.6%

○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 하지만, 1980년대 후반(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OECD 평균 72.2%)

*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나타났음

○ 한편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하지만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향후 증가율은 2004년 의대정원 수를 줄임에 따라,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이는, 만성과 급성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수익 지향적인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병상의 계획적 운영능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설명

- 대부분 OECD국가에서 의료장비(CT, MRI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는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 인구 백만명당 MRI 수는 19.9대(1990년 1.4대)로, OECD 평균(12.5대)보다 높았음

○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하였다.

- 지난 1960~2010년 사이에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되었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흡연율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40.8%로 OECD국가들 중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은 5.2%로 매우 낮음

-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성인비만율 4.1%)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

※ 출 처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