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94%의 하도급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관련 거래관행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년에는 전속거래,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도 처음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법 위반 혐의 측면에서 해당 분야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