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사례집 발간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 해설 - -통신선, 통신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이하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선, 통신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하여 통신사, 건축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www.msit.go.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편익,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등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ㅇ 최근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하나의 건축물에 상가, 주거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적용방법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통해 ‘민원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ㅇ 민원사례집은 통신실 확보기준, 통신설비 설치대상 및 통신용 배관 설치 등 민원 빈도가 높은 기술기준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올바른 적용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국민신문고 민원 분포 > ◇ 민원주제별 통계 현황(총 262건) o 대상설비 및 주제별 통계분포 - 선로설비 설치대상여부(구내통신, 20건, 7.6%), (이동통신, 20건, 7.6) -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23건, 8.8%), 구내통신실 설치여부(40건, 15.3%) - 구내통신실 설치여부(40건, 15.3%), 구내통신실 면적산정(13건, 5.0%), 구내통신실 설치기준(22건, 8.4%) - 구내통신단자함(20건, 7.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4건, 1.5%) - 배관/배선 설치기준(44건, 16.8%), 선로설비 공통(8건, 3.1%), 통신선과 전선간 이격거리(11건, 4.2%) - 맨홀/핸드홀/공동구 설치(3.8%), 안전설치기준(1.1%), 기타(24건, 9.2%) 
< 기술기준 민원 주제별 분포현황 > |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건축설계, 방송통신 기술자 및 인허가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