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11.12.~11.16.)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편리성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요구되기 때문이다.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 하며,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ㅇ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식품 제외)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했다. ㅇ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건수: (‘15년) 1,992건, (’16년) 3,146건, ‘(17년) 4,128건 ㅇ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리콜)이 대부분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