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분야 R&D투자로 시작된다!

- 산업부 장관, 12대 신산업분야 14개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14개 기업 ’17년 신산업 R&D 투자계획: 전년대비 29.5% 대폭 확대

-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노력을 적극 지원

➊ 산업R&D중 핵심원천연구 비중 대폭 확대 : (’15) 28% → (’18) 40%

➋융복합 R&D지원 강화 : 사업구조 개편 및 융복합 R&D 종합기획단 발족

➌대규모 실증연구 지원 확대 : 연말까지 12대 신산업별 대표 프로젝트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2.(수)더 플라자호텔(오키드홀)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열었다.

ㅇ 오늘 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투자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민간 기업 연구개발(R&D)의 최선봉인 기업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개발(R&D)투자 중요성)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있어 선제적인 연구개발(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13년 이후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나, 오늘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의신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29.5% 증가한 3.5조 원으로 고무적이다.

*국내 1,000대 기업의 R&D투자 증가율(%): (’12)14.5→(’13)10.5→(’14)3.3→(’15)2.2

□(그간 성과)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연구개발(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적극 추진이다.

□(산업 연구개발(R&D) 정책방향)연구개발 투자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있다.

➊ 글로벌 시장 선도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위험이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을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연구개발(R&D) 대폭 확대(’15. 28% → ’18. 40%)

-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윗 단계(Up-stream)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아랫 단계(Down-stream)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

➋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

- 업종간 칸막이 제거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에산업부연구개발(R&D)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융․복합 연구개발(R&D) 종합 기획단｣구성․발족(’17.상반기)을 통해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20개이상 발굴

➌혁신형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 우선 금년중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등 에너지신산업관련 실증연구에 1,000억원 중점 투자

-하반기에는스마트공장등으로 실증지원분야를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 발굴추진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사업형태는 우선 지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및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

ㅇ아울러 단계적 이행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방안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한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 확대

ㅇ간담회에 참석한 14개 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을 조사에 따르면, ’17년도 연구개발 투자는전년대비 11.1% 증가한 12.2조 원*

*각 기업의 선도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조사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ㅇ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5조원

< 참석기업의 신산업 분야 R&D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기업들의 주요 연구개발및신상품 출시 계획,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ㅇ 엘지(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처리 필터의 고염제거, 고투과 차세대 기술개발(신소재), 의약품 및 종자/작물보호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바이오)

ㅇ한미약품은 세계적인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의 국제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 출시 계획

ㅇ 이노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VR)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상현실 사용시 겪는 멀미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VR) 모션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

*탑승자가 실제와 유사한 움직임(모션)을 제공해주는 장비로서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

ㅇ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17.하반기)에 맞추어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18.2/4분기 예정)

< 주요기업의 신상품 출시 계획안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형환 장관은 과감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ㅇ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고위험, 고난이도 미래연구개발과제또는개발된 연구성과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추진) 하기로 했다.

ㅇ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21년까지 480명 양성)

ㅇ중소 가전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에어가전 혁신센터’(’17∼’21, 210억 원)설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필요한 공통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ㅇ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말까지 공용급속충전기 2,500기를 포함, 누적 2만기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ㅇ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 예산 8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전년대비 22.4% 확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